로그인
법령
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공유하기
법령
[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진식
1
홍석범
1
손제희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0. 선고 2009나119131,2009나119148(병합)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
전기통신기본법
전기통신사업법
전자정부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